2025년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

소상공인·예비창업자의 지속성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□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□의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14일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Ⅰ		사업개요

< 사업 소개 >

◦ (사업개요) 업종별 고급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 및 최신 기술 습득 등으로 창업 역량 확충 및 경영 여건 개선 촉진

◦ (지원대상/규모)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/ 4,500명 내외

◦ (지원내용) 전문기술교육 지원(수요자 선택형 교육 바우처 지원방식)

구분	일반트랙			표준체계 트랙 (한식일반음식점)
	업종기초	업종심화	업종특화
지원 내용	업종별 기초 실습교육	업종에 특화된 기술전수 및 신기술 접목 교육	기술 고도화, 인증・특허 등 업종 특화교육	한식일반음식점 소상공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 교육
지원 조건	20만원 한도, 5H 내외 (자부담 없음, 5H)	40만원 한도, 10H 내외 (자부담 10%)	60만원 한도, 20H 내외 (자부담 10%)	40~60만원 한도 10~20H 내외 (자부담 10%)
한도 (인당)	연 2회	연 2회		-

◦ (지원절차) 교육생 선정 및 교육수료 후 교육비 환급

□ 모집대상 및 내용

◦ (모집대상)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

* 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

◦ (모집규모) 4,500명 내외

◦ (지원내용) 1회당 교육비의 90~100% 지원(회당 20~60만원)

◦ (모집기간) 상세일정은 본 공고 3페이지 교육일정 참고

◦ (지원기간) 공고일로부터~’25년 11월 28일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
*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◦ (지원절차) 교육생 선정 및 교육수료 후 교육비 환급

1단계	➡	2단계	➡	3단계	➡	4단계	➡	5단계
교육 신청		교육생 선정 및 교육비 납부		교육 수강		교육비 신청		교육비 지급
온라인 신청 (소상공인24)		선정여부 확인 후 교육기관에 교육비 납부		교육수강 및 수료		서류 제출 및 교육비 신청 (소상공인24)		개인통장으로 교육비 입금
교육생		(교육생→교육기관)		(교육생↔교육기관)		교육생		운영기관

Ⅱ		교육생 신청 및 선정

□ 신청자격

◦ (소상공인) 교육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(대표자)

◦ (예비창업자)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

* 기한 내 사업자등록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

□ 신청제한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◦ 교육신청일 기준 휴·폐업중인 소상공인

◦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(고유번호증 소지자 신청 불가)

◦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[참고3]

◦ 업종 및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

◦ 고용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 지원받은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

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□ 신청방법 :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– 지원사업 신청 – 공고조회

◦ ①업체선택 > ②개인정보 동의 > ③마이데이터 제공동의 > ④자가진단 > ⑤신청정보 작성 > ⑥ 신청완료(신청완료 후 수정불가)

<소상공인 신청서류 및 절차>

□ 제출서류 : 하단 서류 각 1부

구분		연번	제출서류	비고(발급처 등)
필수	온라인 작성서류	1	온라인 신청서	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
		2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		3	교육신청 자가진단서
	소상공인 제출서류 마이데이터 동의 시 추가제출 생략 (조회 불가시 보완요청)	4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세무서, 홈텍스 (www.hometax.go.kr)
		5	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s://sminfo.mss.go.kr)
업종 (해당시)	이·미용업 추가 제출서류	6	이·미용 자격증	[참고4] 이·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, 교육생 인정 범위 참고
	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추가 제출서유	7	사업장 임대차계약서	[참고3]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

※ (유의사항)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하여야 함

□ 선정방법 :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를 통해 선정통보

* 교육신청 후 선정여부 확인 필수

□ 교육일정

개 강	★교육신청 기간	교육생 선정	교육수강 기간	교육비신청
교육생 모집				~ ‘25.11.28
5월	4.14(월),10:00 ~4.28(월),17:00	~4.30(수),17:00	5.1(목)~5.31(토)
6월	5.12(월),10:00 ~5.28(수),17:00	~5.30(금),17:00	6.1(일)~6.30(월)
7월	6.9(월),10:00 ~6.25(수),17:00	~6.30(월),17:00	7.1(화)~7.31(목)
8월	7.7(월),10:00 ~7.23(수),17:00	~7.31(목),17:00	8.1(금)~8.31(일)
9월	8.11(월),10:00 ~8.27(수),17:00	~8.29(금),17:00	9.1(월)~9.30.(화)
10월	9.8.(월),10:00 ~9.24(수),17:00	~9.30(화),17:00	10.1(수)~10.31(금)

*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및 교육 운영현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Ⅲ		교육비 신청

□ 신청기간

◦ (소상공인) 교육 수료일로부터 ~ ’25. 11. 28.(금)

◦ (예비창업자)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~ ’25. 11. 28.(금)

* 정해진 신청기간까지 교육비 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

□ 신청방법 :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를 통해 신청

◦ 소상공인24 로그인  → 교육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→ 교육비 신청 제출서류 등록 및 신청

* 교육비 신청경로 : 마이페이지 → 신청이력확인 → 지원사업신청 →  진행정보(업종전문기술교육) → 진행정보 팝업 창 내, 교육비신청 탭 클릭

□ 제출서류  : 하단 서류 각 1부

구분		연번	제출서류	비고
필수	온라인 작성서류	1	교육비 지원 신청	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
		2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		3	교육 만족도 조사
	제출서류	4	학원비 납입 영수증	카드 또는 현금영수증
예비 창업자	제출서류	5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세무서, 홈텍스 (www.hometax.go.kr)

□ 교육비 환급제한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불가

◦ 해당 교육과정의 출석률이 80% 미만인 경우

◦ 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

◦ 당해 연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동일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

◦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Ⅳ		표준체계 트랙

□ 표준체계 트랙(시범운영)

< 소상공인 경영역량 표준 >

▪ (정의)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경영역량 요소

▪ (표준의 구성) 경영역량 요소(운영, 기술, 기업가정신)

- 운영역량 : 소상공인이 사업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

- 기술역량 :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/서비스 공급자로서 소상공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

- 기업가정신 :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로서 소상공인이 성장에 요구되는 태도나 정신

▪ (역량 수준) 경영역량 표준 구성요소별 수준체계

구분	정의(기준)
공통역량	소상공인 보유역량 수준과 관계없이 해당업종 소상공인이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필수 역량
1단계	소상공인으로서 영업활동을 시작/실행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
2단계	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, 고객의 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한 역량
3단계	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역량과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, 위험(Risk)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
4단계	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사업의 질적, 양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역량

◦ (지원내용) ‘소상공인 경영역량 표준’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 수준별 교육과정 제공

구분	기술	운영	기업가정신
지원내용	한식일반음식점 소상공인이 갖추어야 할 기술역량 교육	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운영역량 교육	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로서 소상공인이 성장에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역량 교육
지원대상/ 규모	한식일반음식점업종 / 300명	전업종 / 160명
지원조건	40~60만원 한도 10~20H 내외 (자부담 10%)	무료교육 (교육비 비환급과정)

* 동일 교육과정에 대해서 중복 수강은 불가

◦ (교육기간) ‘25. 6 ~ 8월

* ‘25. 5 ~ 7월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

◦ (교육장소) 교육기관별 교육장(서울 한정 시범운영)

◦ (세부운영사항) 표준체계 트랙 교육과정 세부운영사항

구분	단계별 콘텐츠 컨셉	기술 (한식음식점)	운영	기업가정신	비고
공통	단계와 관계없이 해당업종 소상공인이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필수 역량 관련 콘텐츠	◦위생관리 (위생등급제 포함) ◦안전관리 (업종특화)	◦영업환경 분석 ◦디지털 전환 (인식제고)	◦기업가정신 개요	6~8월, 1~4째주
1 단계	소상공인으로서 영업활동을 시작/실행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 관련 콘텐츠	◦밥짓기(대용량, 보관 등) ◦주메뉴 조리실습 (국/탕/찌개/전골/찜/조림/구이/볶음 등) ◦밑반찬 조리실습 (김치/마른반찬/무침/숙채 등) ◦주방관리 ◦영업준비 및 마감	◦사업의 기획 (사업계획서 작성) ◦입지선정 및 매장의 구성 (인테리어, POP 등) ◦원부자재 구매 및 관리 ◦세무관리(소득/ 법인세,부가세 등)	◦자기관리 및 책임감(자기주도) ◦기회탐색 및 목표설정	6~8월, 1째주
2 단계	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, 고객의 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한 역량관련 콘텐츠	◦접객 서비스 (홀서빙 등) ◦예약/주문/결제/포장 ◦배달 플랫폼 활용(POS 포함)	◦고객관리(관계구축,세분화 등) ◦종사자 관리 (HRM, HRD) ◦브랜드 개발 및 품질관리 ◦홍보 및 마케팅 ◦매출/손익 관리	◦고객 마인드 (시장 지향적 사고) ◦도전과 성장	6~8월, 2째주
3 단계	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역량과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, 위험(리스크)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관련 콘텐츠	◦효자메뉴 구성 ◦푸드테크 디지털 기기 활용 ◦고객 불만대응	◦시장 및 고객 트렌드 변화 ◦성장을 위한 투자 (재원조달) ◦비용절감 및 운영효율화(재고관리) ◦부채 및 경영위험 관리	◦혁신 마인드 ◦창의성 제고 ◦문제의 해결 ◦리더십 및 팀워크(사업체 內)	6~8월, 3째주
4 단계	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사업의 질적․양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역량관련 콘텐츠	◦밀키트 제작 ◦인증제 활용 (백년가게, 블루리본 등) ◦한식 세계화	◦BM 진단․점검 및 재구축 ◦매장확장/프랜차이즈/다점포 ◦해외진출	◦투자 마인드 ◦새로운 기회의 발굴 및 포착 ◦협업 및 네트워킹(사업체 外) ◦녹색경영 실천 (ESG 中 환경)	6~8월, 4째주

◦ 교육과정은 6월부터 8월까지 월 1회씩 총 3회 운영될 예정

◦ 교육과정은 수준(1~4단계)과 요소(기술, 운영, 기업가정신)에 따라 개설되며, 개별 역량을 묶어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음

- 예) [표준체계 트랙(운영)] 1단계 - 사업의 기획, 입지 선정 및 매장 구성

◦ 개별 교육과정 수강보다는 해당 단계의 전체 교육(기술, 운영, 기업가정신)을 모두 수강하는 것을 권장

Ⅴ		유의사항 및 문의처

□ 유의사항

필수숙지

◦ 교육 신청 및 교육생 선정

- 교육생은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소상공인 경영교육에서 운영하는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

* 중복 시 교육비 지원 불가,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

-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

* 단, 교육생이 업종전환 예정이거나, 교육과정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교육신청·선정 가능

- 교육과정 신청 시 세부 교육 일정 참고 필수

* 신청 교육과정 간 교육 일정이 겹칠 경우 1개 과정은 미수료 처리되며,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환급불가

- 온라인을 통해 교육기관의 등록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(일정, 강사, 교육내용 등) 필히 확인 후 신청

- 교육신청 후 교육생 선정 여부 필수 확인(소상공인24)

- 교육생 선정 마감 후 최종 선정 교육생이 3명 미만인 경우 폐강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의 개강여부 필수 확인

- 교육전일까지 교육취소 처리(시스템)를 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, 1개월 참여 제한(교육신청 불가)

* 교육취소 처리(시스템) 방법 매뉴얼 참고

◦ 교육 수강

- 대표자 본인 외 가족 및 직원의 대리 수강 불가

- 교육과정의 80%이상 출석해야 교육 수료인정

- 이·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, 교육생 인정 범위 [참고4]를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·면허 범위 외의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음

- 출결관리가 전자출결로 이루어지므로 QR코드 인식이 가능한  스마트기기(스마트폰, 태블릿pc) 보유 필요

- 전자출결 시 출석·퇴석의 미처리에 대해서는 교육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출결관리에 유의하여야 함

◦ 교육비 납부 및 환급

- 교육생 선정 이전 교육비 결제 불가

- 교육비는 교육생 선정 이후부터 교육시작일까지 반드시 결제

- 본인 의사로 교육을 포기한 경우 ‘미수료’처리 되며 교육비 지원 불가

* 기타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[참고5] 교습비등 반환기준 참고

- 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·폐업할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

- 국가보조금 현금화 방지를 위해 교육비 결제 시 재난지원금, 지역화폐 등 사용 불가,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의거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될 수 있음

- 교육비는 교육생 명의 개인 결제수단(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, 계좌이체) 으로 결제해야하며, 현금 및 계좌이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

* 법인·개인 사업자 카드, 통장 등 결제 불가

◦ 기타사항

- 교육 관련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,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
- 교육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, 현장 점검, 모니터링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- 코로나 19 등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위생관리 철저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야 함

-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·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

▶ 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(‘25.11.28.) 이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(교육비의 90~100%)이 가능하며,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(자부담 100%)

▶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한 업종전문기술교육에 대해서만 교육비 환급이 가능(동일한 교육과정명이라도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)

□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문의

◦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sminfo.mss.go.kr)

◦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☏ 1357)

□ 문의처

◦ 시스템 관련 문의 : 1644-5302

◦ 기타 문의

구분	권역	운영기관명	문의처
일반트랙	수도권(서울), 충청권, 영남권	한국표준협회	1533-5731
	수도권(경기·인천)	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	02-2088-6573
	호남권, 강원권, 제주권	소상공인연합회	070-4151-5803
표준체계 트랙		한국표준협회	1533-5731

<붙임>  1. (양식) 교육 신청서 서식 1부

2. (양식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

<참고>  1.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1부

2. 소상공인 확인 방법 1부

3.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1부

4. 이·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, 교육생 인정 범위 1부

5. 교육비등 반환기준 1부

[붙임1] ※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서류작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

수  강  신  청  서

Ⅰ. 기본정보

신 청 구 분	□ 소상공인	□ 예비창업자			□ 기타 (공동대표자 中 부대표자)
성 명		생 년 월 일
성 별	□ 남 □ 여
연 락 처	핸드폰 : 이메일주소 :		주 소 (사 업 장)
관련 자격증 현황	□ 있음(자격증명 : ) □ 없음
교육이수 실적	□ 있음 (교육년도 : 년 월, 교육시간 : 시간) □ 없음

Ⅱ. 신청인 현황(소상공인일 경우)

상호		사업자등록번호
업종 및 경력	▪ 업종 : ▪ 경영(근무)기간 : 년 개월
경 영 형 태	□ 프랜차이즈 경영 □ 가족경영 □ 독자경영
자 기 자 금	□ 70% 이상 □ 50% 이상 □ 30% 이상 □ 30% 미만

Ⅲ. 교육신청 동기 및 활용계획

교육신청동기 (예비창업자 창업계획)	- 전문기술교육의 필요성 등 - 창업시기, 창업아이템, 구체적인 창업방법 등
교육활용계획 (관심업종)	- 본인의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설명
기타사항	- 업종, 업태와 교육의 관련성 등

[붙임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온라인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소상공인 온·오프라인 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￭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‐ 소상공인 온·오프라인 교육 선정 및 지원,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참여신청자 정보 수집·이용 ‐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·이용 ‐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, SIMS 및 빅데이터플랫폼 활용 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‐ 성명, 업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핸드폰번호, 주소(자택), 이메일, 생년월일, 자격증현황, 교육이수실적 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‐ 수집일로부터 5년 ￭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‐ 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온·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	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‐ 중소벤처기업부 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‐ 소상공인 온·오프라인 교육 업무 목적 ‐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*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**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, 성과분석,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￭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핸드폰번호, 이메일, 생년월일 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‐ 5년 ￭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‐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온·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	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

(선택) 홍보목적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￭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‐ 성명, 핸드폰번호, 주소, 이메일 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‐ 수집일로부터 5년 ￭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‐ 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단 지원 사업 안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.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	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년       월       일

성명:                    (서명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

참고 1		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

[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]

<사전준비>

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(소상공인 마당 아이디/비번 활용 가능)

② 기관·업체 정보등록

- 마이페이지 > 기관/업체정보 > 신규업체 등록/기존업체 등록 택1

-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/휴대전화번호/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

<신청절차>

① 지원사업신청 > ② 공고조회 > ③ 신청공고 클릭(공고명) > ④ 지원신청

[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]
◦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‘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’만 인정 -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- 소기업·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- 확인서 발급 : 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’ 접속 (URL : https://sminfo.mss.go.kr/) *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 ②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02)3215-2674

참고 2		소상공인 확인 방법

< □ 상시근로자수(5/10인 미만) + □ 소기업 매출조건 충족 ☞ 소상공인 >

(유의) 소상공인 사전 확인용 참고 자료로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여부와는 무관함

□ (상시근로자수)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업 종	기 준
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	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

*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
참고 : <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>
참고 : <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 및 제7조>

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

<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>

① 임원* 및 ‘소득세법 시행령’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

* 법인의 대표이사, 등기임원 및 감사(사외이사 제외), 개인기업 대표

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
* 근로계약서 등 확인

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*의 연구전담요원

* 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

**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․오프라인 발행)와 연구개발인력현황(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) 제출받아 확인

④ 단시간근로자*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

* 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

** 근로계약서 등 확인

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
9. 1차 금속 제조업	C24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
15. 가구 제조업	C32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
17. 수도업	E36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
20. 담배 제조업	C12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
29. 건설업	F
30. 운수 및 창고업	H
31. 금융 및 보험업	K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
36.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
41. 교육 서비스업	P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
비고 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참고 3		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․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참고 4		이·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, 교육생 인정 범위

[이·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, 교육생 인정 범위]

※ 이·미용 교육과정 개설 및 강사 운영, 교육생 모집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에서 정한 자격·면허별 업무 범위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

구 분		자격종목	범위	비 고
이용 학과 졸업· 이수자 및 이용사 국가기술자격자		이용사	- 이발·아이론·면도·머리피부손질·머리카락·염색 및 머리감기
미용 학과 졸업·이수자		미용사	- 파마·머리카락자르기·머리카락모양내기·머리 피부손질·머리카락염색·머리감기 -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- 얼굴 등 신체의 화장 - 피부미용(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·피부관리·제모·눈썹손질)
국가기술자격자	미용기능사 미용기능장	미용사	- 파마·머리카락자르기·머리카락모양내기·머리 피부손질·머리카락염색·머리감기 -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- 얼굴 등 신체의 화장 - 피부미용(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·피부관리·제모·눈썹손질)	‘07.12.31이전 자격 취득자
	미용기능사 (일반)	미용사 (일반)	- 파마·머리카락자르기·머리카락모양내기·머리 피부손질·머리카락염색·머리감기 -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- 얼굴의 손질 및 화장 -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	‘08.1.1~’15.4.16 자격 취득자
	미용기능사 (일반)	미용사 (일반)	- 파마·머리카락자르기·머리카락모양내기·머리 피부손질·머리카락염색·머리감기 - 얼굴의 손질 및 화장 -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	‘15.4.17~’16.5.31 자격취득자
	미용기능사 (일반)	미용사 (일반)	- 파마·머리카락자르기·머리카락모양내기·머리 피부손질·머리카락염색·머리감기 -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	‘16.6.1 이후 자격취득자
* 위 자격종목별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반영구 화장, 두피주사 등 현행 법령 상 의료인의 시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·미용 교육과정으로 개설할 수 없음 ** 강사의 경우 해당 자격·면허 소지자에 한해 운영 가능하며, 현장점검 적발 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*** 교육생의 사업자등록증 업종으로 업무범위 파악이 어려울 경우, 관할 센터 담당자가 교육생의 자격·면허 등을 추가로 징구할 수 있음 ****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 근거 마련 시 인정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

참고 5		교육비등 반환기준

[교육비등 반환기준]

※ 교육비등 반환기준은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며, 반환사유 발생 시 5일 내에 교육비 반환을 실시하여야 함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-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학원설립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교육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	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교육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육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*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함 ** 교육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‘미수료’ 처리되어 교육비 환급 불가 *** 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